[앵커]
면세점 업계에 '설'로만 나돌았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드보복 영향으로 면세점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이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용 기자!
면세점 선정이 법도 원칙도 없이 이뤄졌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편법들이 있었던 거죠.
[기자]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매장면적과 법규준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평가에서 한화갤러리아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많게 채점됐고, 롯데면세점은 190점이 깎였습니다.
그 결과 두 업체의 순위가 바뀌면서 한화갤러리아는 선정되고, 롯데면세점은 탈락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 시내 후속 면세점 선정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기부금 비율과 매장 규모를 평가하면서 원칙에서 벗어난 채점으로 역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롯데는 관세청의 부당한 평가로 면세 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 넘겨주게 된 셈입니다.
[앵커]
면세점 추가 허가 과정에서도 꼼수가 있었다고요.
[기자]
보통 면세점을 새로 허가해주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면세점을 추가로 늘리라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옵니다.
결국, 관세청은 기초자료를 왜곡해서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실세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감사 결과로 당장 관련 면세점 특허가 취소된다거나 영업이 중단되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 발표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면세점 업계에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당락이 바뀐 한화와 두산 특허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앵...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71213035655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